성공한 반역은 없다. 12·12 군사반란 <br /> <br />"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." (영화 서울의 봄) <br /> <br />12·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군부 실세 전두환· 노태우 등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반란 <br /> <br />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직속상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<br /> <br />대통령의 재가 없이 강제 연행한 ‘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'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이후 5.17 내란을 통해 정권 찬탈에 성공한다. <br /> <br />“성공하면 혁명” <br /> <br />대한민국 검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. <br /> <br />12.12 사건 기소유예 (1994년 10월 29일) 5.17, 5.18 사건 공소권 없음 (1995년 7월 18일) <br /> <br />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5.18 사건 수사결과 발표 <br /> <br />장윤석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“검찰로서는 내란죄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“ <br /> <br />“실패하면 반역” <br /> <br />과거사 청산 '역사바로세우기'를 통해 5.18 특별법 제정(1995년 12월 21일) <br /> <br />「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」 “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” <br /> <br />재판부는 12.12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, 5.17과 5.18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행위로 단정 <br /> <br />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5년, 상고심 형 확정 (1997년 4월 17일) <br /> <br />그러나 8개월 뒤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. <br /> <br />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 <br /> <br />AD : 박채민 <br /> <br />#12.12 #서울의봄 #군사반란 #전두환 #노태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21835248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